'공연추락사고 이제 그만' 10개 대학축제 중 8개 대학이 안전대책 미수립

국민안전처, 지역·대학축제 정부 합동점검…안전대책 수립 미비, 관황진흥법으로 안전 대책 일원화 필요

대학가 축제 시즌/사진=뉴스1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수천명 이상이 몰리는 지역 축제나 대학 축제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축제에 안전 관리 수립 계획을 만들고 현재 관광진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원화된 축제장 안전 관리 법령을 관광진흥법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역축제 및 대학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축제장 관련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6일 부산 부경대 축제에서 채광창에 올라가 걸그룹 공연을 보던 여대생 2명이 지하 7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고(부상 2명)를 계기로 진행됐다.

대학축제는 전국 387개 대학에서 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며, 약 3~4일 기간동안 공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인기 연예인 초청 공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등 관람객의 참여가 증가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들이 발견됐다. 우선 1000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대학 축제임에도 공연개시 7일 전까지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균관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 부산(부경대,동아대,경성대), 대구(계명대, 경북대), 대전(충남대) 10개 대학교 확인 결과 동아대, 충남대를 제외한 8개 대학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육성·평가 등은 관광진흥법, 안전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공공 축제에서 모든 축제로 확대하고,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해 관광진흥법으로 법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축제운영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했고, 이 중 21건에 대해서는 축제 개최 전까지 조치완료 토록 시정조치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가연성 시설물에 소화기 미비치, 가스통 등 가스용기 방치 등 화재예방 조치가 미흡했으며 전기분야 에서는 전선노출, 전기분전반 미시건 등 누전, 화재사고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 축제의 경우 메인무대 등 공연장 주변 건물 6개동(출입구, 옥상 등)에 안전관리 요원 50명을 배치해 안전 예방을 철저히 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지역축제 및 대학축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