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30일 은행회관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등 토론자들이 주제발표후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은행연합회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성인 4000만명 기준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의 평균 잔액은 35만원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연말에 시행되면 이를 통해 1인당 약 3만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정리하면 계좌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미사용 계좌가 금융사기 등에 악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잔액이전이 가능한 계좌의 소액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 과장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더 생기지 않고 다른 제도와 기간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소액 기준도 이동통신 소액결제 등 사회통념상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 소액결제 기준은 50만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계좌의 잔액은 총 1조2300억원에 이른다. 성인 1인당 평균 3만원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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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잔액이전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과장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시작하는 초기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계좌정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단기간에 미사용 계좌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연말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국민들이 잠자는 돈을 찾으면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말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는 돈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어서다. 이 과장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잘 알려지면 몰라서 돈을 찾지 못했던 장기 미사용 계좌가 줄어들 것"이라며 "계좌 정리가 많이 이뤄지면 국내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 은행들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계좌 유지 수수료를 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 역시 "은행들이 국민들에게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