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자체 선심성 사업, 재정에 큰 부담 위험"

[the300]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주기 바란다"며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표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