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재정운용 새 틀 짠다"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인구절벽, 성장률 하락, 연기금 고갈 등 "재정 위험,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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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의 경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담긴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사회보험과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 전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주요 사항은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해 오는 9월 확정 발표된다. 올해 회의는 지난해말 정부가 사상 처음 실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번 만큼 쓰겠다’는 재정준칙(페이고, PAY-GO) 원칙을 담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용추계자료나 재원조달 방안 첨무를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정부발로, 비용추계자료 첨부를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데 특별법은 이를 아우르는 새 법안이다.

정부는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한다. 100억원이상 비보조사업에대한 사전심사제도나 집행현장조사제, 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이나 부정수급과 낭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7대 사회보험에 대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기위한 종합관리계체를 마련하고 개혁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각각 2025년, 2028년이면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연금도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도 내놨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등을 특별회계로 분리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재정지출을 방지 하는 차원에서 부유한 지자체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재정여력이 약한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키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우리경제가 인구구조 변화나 혁신한계, 양극화 등 과거 경험하지 못한 3대 파고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