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보험 가격인상은 정상화 과정"

"보험시장 경쟁 본격화, 가격변동은 새로운 도약 위한 산고"

자료=보험연구원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격 인상은 지금까지 통제돼 온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14일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 보고서를 통해 "최근 보험료 변동은 금융개혁 목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보험산업 성장 초기에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가격 규제를 실시했지만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가격의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석영·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시장경쟁으로 인해 인상률이 회사별로 차별화됐다"며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기 시작해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고 지금까지 보장되지 못하던 위험들이 보장됨으로써 보험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로드맵 발표 후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저해약환급금 적용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반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각사별로 보험료를 18~27%가량 인상하고 있다.

김석영·김세중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보험료 인상 때 충분히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지속됐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 가격 인상은 지금까지 통제돼 온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규제로 인해 실손보험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던 위험률을 인상하는 정상화 과정과 더불어 역으로 높게 유지되던 위험률을 낮게 조정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급격한 가격변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고와도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이나 덤핑으로 인한 미래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같이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는 것은 제도적 장치로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영·김세중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금융개혁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