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정당별 경제 공약

[the300](종합)

3당 총선 경제정책…'격차해소'에 중점

20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경제정책이 정당별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각 정당들은 늦어도 내주 전까지 선거공약을 정리해 설민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의 경제 복지분야 총선 공약은 '격차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4일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새누리당은 '따뜻한 성장'과 '빚없는 청년창업'을 20대 총선 키워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공급주도성장을 전면 앞세웠지만 이번엔 '따뜻한 성장'을 내세워 새누리식 경제민주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나눔경제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제들이 따뜻한 성장 관련 공약으로 완성된다. 나눔경제단장은 정미경 나눔특위위원장이 맡는다.

또 새누리당은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는 창업 현실과 창의력 보다는 안정된 일자리에 몰리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빚없는 청년창업'을 화두로 대안모색에 나선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보완하는 개념이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쓰여할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고 제대로 지원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분야에선 복지예산 증대보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5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선 공약개발본부를 발족하고 나눔경제단을 비롯한 19개 공약개발단, 1개 본부로 구성된 중앙공약개발단을 구성했다. 또 17개 지역별로도 시도공약개발단을 둬 지역 이슈발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선 공약 기조로 청년, 서민, 중소기업 등의 소득 증대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의 3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키워드다.


공정경제는 그동안 더민주가 주창해온 소득주도성장의 확장판이다.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등 눈길을 끄는 구체적 공약이 포함됐다.

선도경제에는 신산업 집중 육성과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특별회계 도입, 남북경협 등이 담겼고, 공유경제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근간으로 국토균형발전, 도농상생용 푸드플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소기업 R&D 지원은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공약은 지난해 6월 출범해 당내 경제정책을 준비해온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그동안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다. 정책위원회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의원 등 비대위원도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제성장이론인 '공정성장론'을 구상해온 안철수 의원은 소속만 국민의당으로 옮겨 이론을 공약으로 숙성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금수저 흙수저의 한국경제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안철수·장하성 경제토크'를 열고 안철수식 경제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안 의원은 출생부터 발생하는 격차해소 문제는 물론, 공정한 분배구조를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에 무게를 뒀다. 중견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재벌 독점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누리, '따뜻한 성장'으로 경제민주화 맥 잇는다

새누리당은 오는 4일 1차 총선 공약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다. 총선 공약의 큰 방향도 이날 함께 설명이 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중도층 표를 상당히 끌어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번 총선에서도 '따뜻한 성장' 등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공약들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경제 분야는 △따뜻한 성장 △빚없는 청년 창업 △경기활성화(구조개혁)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는 전달체계 효율 제고를 이번 총선 공약의 큰 줄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중시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큰 골자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 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함께 워크숍을 갖고 '격차의 해소',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을 총선 공약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워크숍에서 소개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5년 후 바람직한 한국사회 모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복지선진국'(18.8%), '경제대국 및 경제발전'(13.5%) 순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성장 외에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크다는 게 다시 확인이 됐던 셈이다. 젊은 층에서 '금수저 vs 흙수저'와 같은 수저계급론 표현이 회자되는 등 부모나 집안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일방적 지원이나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시스템 개선, 효율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야당과의 차이점이다.

따뜻한 성장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정책을 잇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동안 가동했던 당 나눔경제특위에서 논의됐던 과제들이 상당수 공약으로 체택될 전망이다. 투자자와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줄 '사회적기업거래소' 설립방안,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예산으로 보상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방안 등이 주요 정책이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중단한 적이 없고 실적도 많다"면서 "20대에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빚없는 청년 창업은 현재의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무분별한 지원 대신 단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지원 자금이 창업에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들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노동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 밖에 지난해 당 핀테크특위에서 다뤘던 내용 중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핀테크 기업 솔루션의 품질인증, 핀테크 전문대학원 설립, 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 개발 등도 총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분야 공약도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 보다는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4일 노년·중장년·유년층에 대한 세대별 맞춤형 민생복지 대책을 1차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마냥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보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 챙길 것"이라며 "투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성장'론?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 함께(종합)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과 문재인 전 대표. 2016.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경제 공약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개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로 제시한 '더불어성장'에 재벌개혁 등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추가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총선 경제공약 기조인 '더불어성장'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의 3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당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구성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아닌 '문재인 지도부'가 그동안 마련해온 경제정책을 집대성한 것이라는 평가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공유경제'는 상생형 성장모델 구축, '선도경제'는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각 경제 주체 간 '상생'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로 포함됐다.

'공정경제'의 핵심 내용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제공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유제한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제 및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상생협력을 위한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청년일자리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35만개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 및 노동시간단축의 시행을 통해 37만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셰어하우스 제공에 필요한 10조원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라는 3동(同)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해 파견 및 하도급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유경제'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자율적인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이밖에도 △제2차 국토균형발전 △도농상생을 위한 푸드플랜의 전국확대와 같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국무조정실에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전담하는 '국토균형차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선도경제'는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연구개발·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특별회계 도입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주요 내용이다. 하이테크산업 분야인 항공·우주산업 및 제약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의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집중투자 등이 선도경제의 목표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상 '문재인 지도부'가 마련한 '더불어성장'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당내 토론을 거친 이후 '더불어성장'을 당내 강령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각론으로 상당한 내용의 정책들이 준비돼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의논하고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벌개혁 등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도 총선 공약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경제민주화' 가치를 공유하는 박영선 의원 등이 향후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벌개혁 내용은 추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벌개혁에는 급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과 같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들은 모두 '포용적 성장' 속에 다 집합시킬 수 있다"고 운을 뗀 후 "시장의 원래 기능에 보완적 기능을 부과하고 그에 필요한 경제민주화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포용적 성장'을 성공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민의당, "분배 뿐 아니라 성장까지" 공정성장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공정3법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15.11.17/뉴스1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기존 정당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생과 세대 공약에 집중, 개혁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중도개혁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 출범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주창해 온 '공정성장론'에 재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수저 흙수저의 한국경제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안철수·장하성 경제토크'를 열었다.

총선에서 '신뢰받는 경제정당'이란 당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국민의당은 '금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격차 해소 문제는 물론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공정성장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당마다 격차해소를 위한 분배 해법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정서를 공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경제무능'을, 성장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무책임'을 각각 공격하며 대안정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모습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확대 기획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8년 간 경제적으로 무능한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분배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여야 모두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하는 공정성장의 핵심은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국가적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재벌 체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재편하도록 해 재벌 독점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군을 정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항공우주, 지식정보 산업 등 개별 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기 힘들고 국가 단위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산업군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통일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묶어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의 비전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