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성공하려면 '정주민'과 통합정책을"

[the300 런치리포트-귀농귀촌, 농촌 미래 될까?③]

(서울=뉴스1) 송대웅 기자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14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2014.6.20/뉴스1

#. 8년전 대기업에서 퇴사한후 블루베리 농사를 하고 있는 40대 A씨는 귀농후 생활은 검소해졌다. 자연과 벗삼아 조화롭게 살겠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귀농했지만 1년도 안돼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땀흘려 노동을 즐길수 없으면 귀농은 생각치도 말라고 말했다. 기존 주민의 텃세는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귀농자가 잘 살려면 원주민이 우선 잘 살아야 하며 농촌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귀농자가 아무리 혼자 잘해보려고 해도 피해를 받을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귀농'이 농촌의 미래가 되려면 귀농정책의 목표가 도시민을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의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15년도 귀농귀촌 예산설명자료에 따르면 귀농관련 예산은 270여억원이지만 대부분이 신규 유입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도시민농촌유치에 50억원이 쓰이며, 귀농귀촌 교육에 29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청년영농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300명만이 대상이며 이마저도 9개월간 매월 80만원에 그친다. 2014년에 30대 이하 귀농가구주가 7700여명 수준임을 감안할때 크게 부족하다.

8년전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다 귀농한 후 유기농 포도농사를 짓는 A씨는 "귀농정책을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귀농정책이 펼쳐져야지 농촌으로 유혹하는 정책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전문연구기관 연구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 농촌경제연구소가 작년 4월에 펴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농업을 책임질 승계인력으로 귀농인을 봐야 한다"면서 "영농자금 융자, 이사비용 지원, 단기교육훈련 등으로 짜인 '인구유치' 중심 정책에서 한단계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귀농귀촌 인적자원을 농촌사회의 발전에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농촌사업체에 참여 할 수 있는 다각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의 예산투입으로 귀농귀촌이 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면서 "농식품부의 상당수 정책이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정책이긴 하지만 귀농귀촌 정책의 포커스를 이주민과 기존 정주민의 통합과 농어가 자활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