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상속 대신 노후보장에 쓰자" 新주택연금 나온다

[2016 업무보고]금융위, 내집연금 3종세트 2분기 출시… '집에 대한 인식 전환'이 관건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이 나온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할상환대출 늘리기는 속도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대통령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2분기 중으로 60대 이상, 40~50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출시한다. 주택연금 가입시 일시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늘려줘 기존의 주담대는 갚고 연금을 받는 구조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부채는 7657만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고령층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령 3억원 주택에서 살면서 주담대 7500만원(금리 3.04%, 잔존만기 10년, 일시상환)이 있는 60세라면 현재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고 사망시까지 매달 2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은 사망시 잔존가치 내에서만 상속된다.

40~50대 중년층을 위한 상품도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은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만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0.05~0.1%p 낮춰주고 일시인출한도도 확대해 준다. 연금전환 전까지는 이자부담이 낮아지고 연금전환 후에는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출시된다. 이들에게는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시 받는 연금액을 20% 정도 늘려줄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아직 부처협의가 남아 있지만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분기에 상품설계를 끝내고 2분기 중 '내집연금 3종 세트'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금소득을 늘려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으로 바꿔쓸 수 있는 유동자산'이란 인식의 전환이다. 실제 주택이 있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율은 0.9%에 불과할 정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상파 및 케이블의 예능, 드라마 간접광고(PPL), 생활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택연금 노출을 늘리고 SNS,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새 제도를 쉽게 소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0% 이상 증가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가계대출 관리의 목표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착으로 설정했다. 분할상환대출 원칙, 상환능력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분할상환대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권의 분할상환대출 취급비율 목표치를 5%p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급상승함에 따라 한차례 목표치를 높였지만 추가 상향조정이다.

분할상환대출 목표는 올해말 40%에서 45%, 2017년말에는 45%에서 50%로 높여 이번 정부 내에 50%를 달성키로 했다. 지난해말 비율이 이미 39%에 달하는데다 올해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이 정부 계획보다 가시화됨에 따라 의욕적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