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자 1면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참조
위원회는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수시로 조정하고, 이민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사무국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엔 국내 거주 이민자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이민자 경제상태 등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을 만든다. 이민자 관련 통계 생성과 행정정보 보유 부처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이민자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도입 규모를 늘리는 등 중장기 이민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공계 등 우리나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외국인력도 유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