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데이도 벼랑끝 협상, 본회의 지연

[the300]여야 5개 법안 '딜' 합의했지만 법사위 제동·野 반발에 與 '강행'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1.19/뉴스1

여야가 쟁점법안처리시기에 대한 논란으로 막판 진통을 겪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날 본회의는 오후 늦게나 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의사일정 합의가 지연돼 밤늦게 본회의를 가까스로 열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어떤 법안을 본회의 테이블에 올릴지 미지수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예산안과 법안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하지 못했을 뿐 관광진흥법과 같은 여댱 요구법안, 대리점법(남양유업법) 등 야당 요구법안 처리에 여야가 공감했다.

그러나 2일 날이 밝자 변수가 불거졌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되려면 5일간 이른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법사위 원칙론이 제기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안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다"며 법사위 통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관광진흥법 등에 강력 반대해 온 야당 의원들이 전날 협상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내 반발에 부딪쳤다. 이들은 관광진흥법 통과시 학교주변에 호텔 등이 설립될 수 있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반론을 고수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 때문에 수도권에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고육책을 짜냈지만 이마저 야당 내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당 역시 대리점법(남양유업법) 통과 합의가 마뜩치 않은 내부 기류다. 대리점법은 '경제민주화' '대리점 갑을관계'라는 민감한 정치쟁점이 되면서 소관 상임위 논의 내내 진통을 겪었으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강력히 요구하면서 전날 합의대상이 됐다.

법안의 5일 숙려기간을 감안, 8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오후 2시부터 회동해 여야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의 직상정(옛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해당 법안들을 이날중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원활한 국회운영 위해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장님께 직권상정(의사일정지정)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해서 받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도 "8일 한다는 건 예산안만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없다"며 "예산안은 야당이 어제 합의한대로 협조 안 하면 정부안(원안) 부의된 것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 이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