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예산안 수정안 처리 합의…쟁점법안 일부도 상정(상보)

[the300]노동개혁 5법, 임시국회서 합의처리키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새벽 극적으로 예산안 수정안 합의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논란이 됐던 '노동개혁 5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합의를 마치고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안 합의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태, 안민석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오늘 아침에 별도로 누리과정 등 예산안 합의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여야는 총 5건의 쟁점 법안을 예산안 수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이상 새누리) △대리점법(일면 남양유업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수련특별법(이상 새정치)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상새누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상 새정치)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키로 했다.

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예산안과 연계처리하겠다고 밝힌 노동5법 처리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명기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합의'에 새누리당은 '처리'에 의의를 두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고 다양한 현안 있어 12월에 자연스레 (임시국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시기를 확정하는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속도에 따라 처리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안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지원 규모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최소한 작년 수준의 정부 예산 지원(5000억원 상당)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600억 남짓이 최대한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누리과정 예산지원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이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산안 항목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예결위 간사들에게 일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