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현안 관련 원내지도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누리과정예산 등) 추진 중인 예산증액분과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비춰보면 시간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정말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한·중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노동5법 등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으로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여당의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을 맹비난했다.
그는 여당의 관심법안이 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노동5법, 경제활성화3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라고 언급한 후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의 방식대로 이미 짜여진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법안-예산 연계 처리 방침에 "그것은 협박"이라며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전해들으면서 야당 원내대표로써 이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과 관련해선 "여당은 대통령의 관심, 무역성과 등을 이야기하며 야당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력은 하겠다"며 "하지만 한중FTA로 농업 등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미세먼지·불법어로·검역주권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중국의 만족할만한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없이 30일 또는 다음달 1~2일 비준안이 비준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서로 노력하기 위한 의지에 불과하며,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일 본회의 소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중 FTA 관련 대책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중앙정부 부담 등 예산 문제 △주택 전월세 대책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12월)1일, 2일 한·중FTA가 비준될 것이라는 건 추측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합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당은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 이외 내용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내용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함으로 보고 절차마저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농민의 피폐함과 개선을 외쳤던 백남기씨를 병문안한 자리에서 "한중FTA앞두고 농민들의 가능성있는 요구사항과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이상적인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며 "그것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관세화 기간이 다돼 20만 쌀 추가 격리에 대한 대책은 한중FTA와 거리가 있는 예산에서 처리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백남기씨가 원하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된다면 그것이 저희들의 도리"라면서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