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머니투데이 속보
뉴스
서브메뉴 활성/비활성
전체
경제
정치
문화
IT
사회
자동차
이슈키워드
뉴스속오늘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머니
서브메뉴 활성/비활성
증권
금융
부동산
재테크
펀드IR
블록체인
연예·스포츠
서브메뉴 활성/비활성
연예
스포츠
영상·포토
서브메뉴 활성/비활성
MT 영상
더영상
더그래픽
더차트
슬라이드
포토뉴스
유니콘팩토리
서브메뉴 활성/비활성
전체
스타트UP스토리
머니
트렌드
비디오
커리어
혁신요람
오피니언
SNS에서 머니투데이를 만나보세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검색
검색
닫기
많이본뉴스
영상
실시간급상승
이슈+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전날 이어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5.11.27 10:10
글자크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톡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복사
닫기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른 일종의 성과급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국GM 근로자 황모씨 등 7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1025명이 낸 동일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2심은 "업적연봉은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선우은숙, 유영재와 이혼에…무속인 "쉽게 내린 결정, 비수된 것"
"눈 마주쳤다"…술 취해 여대생 뺨 때린 서대문구 공무직 남성
"대한민국은 BTS에 사과하라"…SNS 뒤덮은 해외 팬들 항의 왜?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네이버에서 MT추천기사 편하게 보기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많이본
연예·영상
실시간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조회수
264
장윤정도 3년 만 70억 차익…'그사세' 초고가 아파트는 불황 없다
장윤정도 3년 만 70억 차익…'그사세' 초고가 아파트는 불황 없다
조회수
211
"우리집 재건축 어떻게 하죠?"…미래도시 향한 뜨거운 관심
"우리집 재건축 어떻게 하죠?"…미래도시 향한 뜨거운 관심
조회수
157
하마스 임시휴전 제안 수용..중동평화 이스라엘에 달렸다
하마스 임시휴전 제안 수용..중동평화 이스라엘에 달렸다
조회수
132
선우은숙, 유영재와 이혼에…무속인 "쉽게 내린 결정, 비수된 것"
선우은숙, 유영재와 이혼에…무속인 "쉽게 내린 결정, 비수된 것"
조회수
128
6-10위 보기
5분간 수집된 조회수
많이본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6-20위 보기
48시간 수집된 조회수
연예·영상
장수원 "14번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2세 성별 알고 술 취해 한 말은
장수원 "14번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2세 성별 알고 술 취해 한 말은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김혜윤 업고 미묘한 표정…MT 첫날밤 공개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김혜윤 업고 미묘한 표정…MT 첫날밤 공개
"한 입만" 이미주, ♥송범근과 열애 공개 후 SNS서 '달달'
"한 입만" 이미주, ♥송범근과 열애 공개 후 SNS서 '달달'
'팝의 여왕' 마돈나 뜬 브라질 해변…160만명 모여 광란의 춤사위
'팝의 여왕' 마돈나 뜬 브라질 해변…160만명 모여 광란의 춤사위
"해도 해도 너무해"…영화계, 범죄도시 스크린 독점 문제 지적
"해도 해도 너무해"…영화계, 범죄도시 스크린 독점 문제 지적
가수 홍서범, 6일 모친상 비보…조갑경 시모상
가수 홍서범, 6일 모친상 비보…조갑경 시모상
광산노조 본진,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
광산노조 본진,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
파바, 뚜레쥬르 제친 성심당 대전에만 있는 놀라운 이유
파바, 뚜레쥬르 제친 성심당 대전에만 있는 놀라운 이유
최신 연예 뉴스 보기
이슈패키지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기대한 '당근책' 없어 실망?…밸류업 베일 벗은 날 금융주 '파란불'
공개된 밸류업 공시 교과서 "기업특성에 맞추되 꼼꼼하게"
계속읽기
머니투데이 모바일
전체보기
모바일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the300
티타임즈
VIP머니투데이
VIP머니투데이
초판
모바일웹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ize
StyleM
머니S
티타임즈
the300
더리더
VIP머니투데이
대학경제
theL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