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경기부양 효과 없었다…가계소비만 위축

[TOM칼럼]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저금리 대출로 인한 부동산 투자 증가가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하가 가계 소비증가와 경기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9~2011년 우리나라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금리인하로 저금리 대출이 늘면서 가계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했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가계소비는 오히려 위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계소비와 경기부양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만 거둔 것임을 보여준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선제적 금리인하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2년 6월 2.2%를 기록한 후 2014년 12월 0.8%로 떨어져 현재까지 0%대에 머물러 있다.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져와 한국은행은 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이후 0.25%씩 4차례에 걸쳐 인하해 현재 1.5%까지 낮춘 상태다.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저금리로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자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라는 자산효과로 민간소비를 증가시켜 경기부양을 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만 늘어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져온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는 내수부진이라는 수요측면 외에 국제 원유가 폭락과 수입농산물·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공급측면이 소비자물가지수를 1.1~1.3% 포인트 끌어 내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농산물과 석유류 같은 일시적이고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률만 보면 오히려 2012년 7월~2015년 6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1.8%로 안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만일 국제 원유가와 수입농산물·원자재 가격이 2015년 상반기 이후 큰 변동없이 조정을 거친다면 디플레이션이 도래할 가능성은 확연히 줄어든다"며 "현재의 상황은 디플레이션 국면이 아니기에 가계부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정책 없이 금리만 인하한다면 향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하 전 지난해 7월말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 잔액은 492조원이었고 그중 주택담보대출은 34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 올해 10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625조원, 주택담보대출은 465조원에 이르러 가계부채의 위험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파리 테러 변수에도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 신흥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실현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에 바로 동기화되지 않더라도 금융권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올해 9월 이후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주택분양 미달에 따른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미 은행권은 가계부실화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결론으로 현재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보다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안 모색을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