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미래부 결단에 담긴 '큰 그림' 읽어야 하는 이유

ICBM영역 경쟁력 갖추기 위해선 대-중소 기업 역할 분리 필요…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최근 정부가 내린 '통 큰(?)' 결단을 두고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기업이 참여할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을 두고 말입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기업이 신기술이라는 가면을 씌워 '위장발주'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보다는 일단 미래부의 결정에 담긴 '큰 그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공공 SW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지 2년 만의 변화인데,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진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라는 점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구축 사업과 달리 신사업이라 일컬어지는 'ICBM'(사물인터넷(I)·클라우드 컴퓨팅(C)·빅 데이터(B)·모바일(M)) 영역은 원한다고 누구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업계의 세밀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컨대 하나의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상한다고 했을 때 대형 IT서비스 기업은 플랫폼의 큰 틀을 짜고 중소 SW 기업은 이 안에 들어갈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상생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중소 SW 기업 관계자는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 신기술 분야는 장기적으로 규모 있는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덩치의 기업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신기술 시장 진출 유연화는)밥그릇 싸움으로 볼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T 업계의 경쟁 무대가 결국 해외시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조치는 필요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 국경을 넘어 클라우드, IoT 등 분야의 영업을 신나게 펼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삼성SDS SK주식회사 C&C, LG CNS 정도의 규모를 갖춘 대기업조차 이들과 어깨를 겨루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미래사업으로 떠오른 스마트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에너지 등의 영역에서도 국내 기업이 자신 있게 설 자리는 현재까지 미약합니다.

정책을 오용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래부는 이달 안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확정키로 했는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정의, 허용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겁니다. 미래부의 '통 큰' 결단에 담긴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나갈지 벌써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