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인턴예산 한목소리-국사교과서 딴목소리

[the300](종합)靑·국회 예산안 심의…이병기 "교과서 TF 전혀 몰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0.23/뉴스1

'좋은 상사'로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걸까.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인턴직원과 청소용역직(환경미화원)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국회사무처는 여야의 공통된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증액은 결국 기획재정부가 동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와대와 야당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TF 구성과 청와대 관여의 적절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인턴·미화원 급여 올리거나 다른 대안을"

여야 운영위원들은 내년도 국회와 국가인권위 예산안 관련 심의에서 한결같이 인턴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2016년도 예산안은 109억8500만원으로 국회의원별 2명씩 둘 수 있는 인턴에 대해 각 11개월, 총 22개월분이 반영돼 있다. 인턴 기본급이 금년 대비 6만원 인상된 126만원이어서 총예산은 올해보다 오르게 되지만 여야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 정도면 몰라도 그 이후엔 일하는 사람도 실망하고, 시키는 사람은 미안해 하고 이런 현실"이라며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인턴 없애고 8급 1명을 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인턴들 (수당 등을 합해) 134만원 받는데, 하는 일 보면 눈물이 날 만큼 고강도 업무"라고 말했다.

청소용역 급여도 논란이 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청소용역이 적어도 시중노임단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지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는 8019원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재부가 매번 같은 논리로 (인상을) 막고 있는데 국회가 판판이 깨지는 것 아니냐"며 대응논리를 제시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인턴 기본급을 130만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수준인 126만원으로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1년에 못미치는 11개월치 급여예산만 반영된 데엔 "인턴이란 특성상 12개월 하게 되면 근무형태 자체가 인턴이라고 하기 어렵게 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그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올리려 하지만 전체 공무원 평균임금상승률을 같이 적용하다보니 저희 것이 자꾸 깎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이 비서실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하는 교육부TF(태스크포스)팀에 대해 야당의 의혹제기 이전에는 TF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2015.10.28/뉴스1

◇이병기 "교과서TF 전혀 몰랐다"-김관진 "대통령, KF-X 잘못 홍보 지적"

이날 전체회의에 국회, 청와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됐지만 관심은 교과서 관련 질의에 쏠렸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TF 활동이 정당하며 청와대의 담당 수석인 교육문화수석에 보고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교육부의 TF가 청와대 가까운 서울 대학로에 사무실을 두고 청와대에 보고를 해오는 등 이 실장의 지난번 발언과 실상이 다르다고 문제삼았다. 이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 출석, 교과서 관련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으나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춘석·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TF 자료에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라고 나온 것이 '지침은 없었다'는 이 실장 발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정훈·진선미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10월8일)를 위해 지난 5일 구성된 TF가 왜 국감 이후까지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활동하는지를 따졌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해당 TF의 존재에 대해 25일 야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해 논란이 되기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그저께 밤 갑자기 상황실에서 이런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며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BH는 당연히 교육문화수석실을 말할 것"이라며 "부처가 가진 현안 업무를 해당 비서관실이 수시로 보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이 실장 답변에 동조했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도 해당 팀에 대해 "5일부터는 국감을 지원하고, 12일부터는 올바른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팀"이라고 답변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종합대책 관련 대면보고에서 "KF-X와 관련 이슈가 됐던 항공전자체계통합이 안 되는데도 마치 되는 것처럼 잘못 홍보됐다"고 지적했다고 공개했다.



김 실장은 KF-X 관련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잘 알려서 국민이 믿고 중대한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별도로 말씀은 없으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29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세부내역을 점검, 증감한 다음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긴다. 정부가 마련해 국회로 보낸 예산안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결특위의 본심사를 각각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