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감 '스타트'…'국정원 해킹의혹' 꺼진 불 살릴까

[the300]19일부터 3일간, '현장검증'은 무산…국정원 신원조사제도·특활비도 쟁점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가 19일부터 3일간 국가정보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원 현장검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야당이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원 해킹의혹'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는 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를 시작으로 20일 국정원, 21일 국정원 현장검증과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이달 초 합의했다.

그러나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로그파일 등 자료제출 미비로 국정감사 현장검증 무산을 선언해 21일 오전에 예정됐던 현장검증은 실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측은 민간인 전문가가 국정원의 로그파일 등 핵심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면 실효성 있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현장검증 일정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국감기간 중 재합의로 현장검증이 실시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민간인 전문가 신원조회 등 절차를 따져볼 때 무산론에 힘이 실린다.

정보위 여당 간사는 신 의원 발언 하루 뒤인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검증시 양당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대동하되 함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음에도 로그파일을 빌미로 들고 있다"며 "야당은 로그파일 내놓으라고 핑계대지 말고 해킹 의혹이 해소됐다고 자백해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보위 차원의 국정원 현장검증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보위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불법해킹과 내국인 사찰의혹과 더불어 최근 북한 내부 권력지형의 변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전후 북중 관계 등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최근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수활동비 8810억원 가운데 국정원이 쓴 돈이 4782억원에 달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쟁점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지원자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 국정원의 신원조사제도의 법령 미비 문제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러한 문제와 의혹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 번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에 이은 한·중 '신(新) 밀월시대'를 맞아 남북 고위급 접촉 진행과 배후과정, 북중 관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도 비공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