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5대 원칙'이 국회 법안 빛낸다"

[the300][피플]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

"신속·정확·중립·객관·기밀 5대 원칙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이 같은 원칙에 충실할 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내는 법안과 각종 정책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환경 관련 입법 및 정책 자료를 국회 위원회와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54·사진)은 입조처의 팀 업무에 대한 원칙을 이같이 규정했다.

업무의 70% 가량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조사회답'이다. 나머지 30%는 입조처에서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지표로 보는 이슈' '현안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 작성에 할애된다.

김 팀장은 "'조사회답' 업무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라고 말한다. 올바른 정보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특정 계층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속성도 중요하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한정된 시간에 완료해야하는 만큼 더욱 촉박해진다. 통상 의원실에서 "1~2주 안에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국감 시즌을 앞둔 1~2개월은 의원실 뿐만 아니라 입조처도 전쟁터나 다름없다.

환경노동팀 내 조사회답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4~5명. 이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보고서는 한해 600~700건에 달한다. 1인당 150건 정도를 쓰는데 1주일에 3건을 만들어 내는 셈이다.

김 팀장은 "올해는 노동관련 이슈가 특히 많았다"면서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오랜 기간 축적된 내부자료 등이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는 원천"이라고 말했다.


기밀성은 의원들의 조사요구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원칙이다. 김 팀장은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과 입조처의 결재라인을 통해서만 공유된다"고 말했다.

중립성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숙제다. 입법 지원조직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보고서에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팩트'만을 전달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찬반양론만을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 팀장은 "우리 국회의 입법지원시스템 문화는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나 견해, 대안, 개선방안 등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차제의 중립성과 함께 보고서 활용에 대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961년생인 김 팀장은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국회도서관 입법자료 분석관을 시작으로 국회 공무원으로 일해 왔다. 박사과정을 마치고서는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를 지냈고 입조처 복지노동팀장에 이어 지금의 환경노동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고의 직장'이라고 말한다. 근무환경이나 보수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의 기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