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조작' 韓 소비자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낸다

폭스바겐 골프 /사진제공=폭스바겐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일부 차종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서도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 소비자들도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소송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소액만 보상하며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은 또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3차 소송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소송에 참가한 국내 소비자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226명이다. 1·2차 소송 원고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소송을 낸 이들은 총 266명이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테스트에서 가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었다.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통상 주행시 기준으로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스바겐은 자신들의 조작을 인정하고 불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 차량이 세계적으로 1100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