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회원국, 재정은 풀고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안한다

2015년 IMF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코뮤니케 "글로벌 금융안정망 위해 노력"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리마컨벤션센터(LCC)에서 열린 G20 업무만찬 리셉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5.10.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이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정책공조에 나선다. 모든 형태의 무역 보호주의와 경쟁적인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진국들은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이행하고,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키로 했다.

IMF 회원국들은 8~1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15년 IMF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코뮤니케를 발표했다. IMFC는 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회원국들은 우선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 감소와 금융안정성 리스크관리, 무역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균형 있는 세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IMFC 의장을 맡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 은행 총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와 경쟁적인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선진국은 단기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이행하고, 신흥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교역조건이 악화돼 정책여력이 제한적인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감안한 재정정책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아젠다에 관해선 시의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행·완료돼야하고, 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행 시스템을 벗어난 금융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구스틴 의장은 "강력한 감독체계와 함께 적절하고 정교한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tools)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며 "강한 글로벌 금융안정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또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구조개혁이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해 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진작, 혁신 강화, 서비스 부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흥국과 저소득국은 기업 환경과 제도, 거버넌스 개선, 교육·인프라 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소득수준 개선과 불평등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회원국은 세계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기 성장 전망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생산성 성장(underlying productivity growth)은 여전히 미약하고 인플레이션도 각 국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낮은 상황이란 인식이다.


아구스틴 의장은 "많은 신흥국들이 어려운 금융 여건, 자본유입 둔화, 민간 외화채무 증가에 따른 환율 압력(currency pressure)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저소득국이 대부분인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한층 더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국의 리밸런싱은 환영할만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외적 도전과제(external challenges)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선진국의 경우 낮은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원국들은 이외에도 IMF가 이니셔티브(전략적인 계획)를 더욱 회원국 중심으로 가져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각 나라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아구스틴 의장은 "경제와 금융간 연관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IMF는 분석·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책 권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