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칭 '스미싱' 작년대비 18배 증가…'수법 진화'

[the300][2015 국감]임내현 "검찰 사칭 스미싱 대책마련 힘써야"

▲자료=임내현 의원실

스마트폰 문자를 통한 금융사기 수법인 '소액결제사기' 이른바 '스미싱'범죄에 '검찰'사칭수법 건수가 크게 늘었다.

8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 대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158건이던 각급 검찰 사칭 스미싱 건수는 올해 7월까지 284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원과 대검찰청을 사칭하는 스미싱은 줄어들었다. 대법원, 대검찰청 등 실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기관을 사칭하지 않고 '수사 기관'인 '각급 검찰'을 사칭하는 등 스미싱 수법이 점차 진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범행수법은 '피진정인 출석명령서', '사건처분결과통보', '소환장'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자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후 악성앱을 통해 건당 10만원이하의 소액결제를 몰래 하는 방식이다.

▲자료=임내현 의원실

반면 전화결제산업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3년 48억원, 2014년 3억8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피해액은 줄어들었다.

임내현 의원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사칭은 근절됐지만 각급 검찰청 사칭 스미싱은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2800여건이 탐지됐다"며 "검찰 사칭으로 불안함을 유발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창조래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급증한 검찰청 사칭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