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요과학기술, 美에 4.3년 뒤떨어져

[2015 국감]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우주기술 11년 격차

한국형 발사체 가상도/자료사진=항우연

한국의 기술격차가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평균 4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및 우주감시 시스템기술에선 약 11년 벌어졌다.

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120개 국가전략기술 최고기술국 대비 한·중·일 기술격차'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정부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을 뜻한다. 미래수요 분석을 통해 도출한 후보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단계를 거쳐 120개 전략기술을 선정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은 중국의 6.1년 앞선다. 일본은 미국과 1.6년의 차이로 뒤떨어졌다.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미국은 97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밖에 △EU(유럽연합)은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 등 14개 분야 △일본은 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기술 등 9개 분야 △중국은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등 1개 분야에서 최고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은 국부창출의 원동력으로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과 예산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