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6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5.10.6/뉴스1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9개 지방경찰청에서 환경개선 사업 등 공사와 관련, 총 63건의 쪼개기 수의계약과 분리발주가 적발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2호 및 제30조 1항 2,3호)'에 따라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의 견적서를 받아 경쟁입찰하도록 규정한다. 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와 비리 소지가 크기 때문에 투명한 계약관행을 만들기 위한 경찰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