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폴리텍大와 지방·전문대 통폐합 추진

대학 구조개혁 등 교육개혁 본격화...황우여 부총리 "대학들, 폴리텍 교육과정 받아들여야"

정부가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전문대 등을 취업 중심의 폴리텍대학과 통폐합하거나 폴리텍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교육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본격 추진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 설립된 폴리텍대학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지방 대학들이 폴리텍대학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라 1968년 설립된 고용부 산하 특수 교육기관이다. 직업기술교육, 직무능력강화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인력 배출기관으로 과거의 기능대학이다. 이 학교는 전국 34개 캠퍼스(8개 거점대학)를 갖고 있으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해 취업률이 85.8%로 전국 1위를 차지, 취업 관련 교육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정원 부족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 폐교 위기에 놓인 지방 대학 및 전문대학을 기존 폴리텍대학과 통폐합하거나,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폴리텍 대학의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을 각 대학들이 도입, 취업 중심의 기능대학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 다시 전문대학에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애초에 막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각 대학들이 폴리텍 대학의 수준 높은 기자재나 교육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수업 등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 지방 대학 및 전문대학이 폴리텍대학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충남 논산의 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의 연구 기자재 등을 충남 지역 전문대학(바이오 관련 학과) 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기능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 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연계 모델을 만들면 정부 입장에서도 중복 과잉 투자가 줄게 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대학들이 폴리텍대학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지난 7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회 수요는 폴리텍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과 과정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 하고, 대학은 문을 닫으라고들 한다”며 “이제는 대학들이 폴리텍대학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취업 중심의 폴리텍대학을 활용해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는 건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어 정원 감축 등 문 닫는 학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지난 2013년 63만1000여명에서 2023년 39만7000여명으로 10년 동안 37%나 줄어들 전망이다. 2030년엔 그 수가 더욱 줄어들어 지금의 절반에 달하는 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란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년 뒤인 2018년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된다”며 “이때부터 대입 정원과 고교 졸업자의 역전현상이 발생해 대입 정원이 졸업자를 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도 폴리텍대학 방식의 교육 시스템에 공감하고, 대학 구조개혁 일환으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 산업구조와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등교육과 사회수요간 인력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해소가 급선무다”며 “대학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의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대학 66곳에 대해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선정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부실한 대학별로 10% 이상의 정원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16만명의 대학 정원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