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부산 회동'…"안심번호 선거법 처리"

[the300]부산서 배석자 없이 선거제 논의…오픈프라이머리·권역벌 비례제 '빅딜'은 더 논의키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5가정어린이집 보육인 대회에 참석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마주 보며 손을 잡고 있다.2015.9.2/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심번호 관련 공직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빅딜'이 주목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양 당 대표는 이날 두 대표 지역구인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논의를 나눴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한 행사장에서 한 시간 반 가량 선거제 관련 논의를 한 데 이어 '2차 회동'을 가진 것.

이날 두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달 25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이다. 당내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 사용·착신전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이동전화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안심번호는 여론조사에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된 번호다.

양 당 대표는 또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양 당이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할 시 역선택 방지 방안을 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특정 정당이 단독 시행할 경우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 정당의 반대편인 B 정당 지지자도 A 정당 후보선출에 참여할 경우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일부러 지지하는 '역선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선거 전 120일(4개월 전)'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배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의 홍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 당 대표는 또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적 근거를 두고 불복에 대해선 규제 사항을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 날 회동에선 선거 연령 인하, 투표 시간 연장, 투·개표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제, 지역주의 완화 방안, 의원 정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역별 비례제와 의원 정수 등에 대해 두 대표는 연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구획정 문제는 10월 13일까지 결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고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표 역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관련) 문제도 권역별 비례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될 문제라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