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만원권 누적 발행액은 1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장수로 치면 20억9000만장이 공급된 셈이다. 누적 환수액은 44조9000억원, 환수율은 42.9%로 집계됐다. 발행된 5만원권 10장 중 6장은 다시 한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5만원권 환수율은 저조한 가운데 같은 기간 1만원권은 회수율이 90%가 넘어 화폐발행잔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2009년 한자리 수에 못미쳤던 5만원권 비중은 올해 8월 현재 73%가 넘는다.
일례로 최근 유력 정치인 뇌물 스캔들이나 주인없는 돈다발 사건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5만원권 지폐라는 점은 이런 의혹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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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경제규모 확대와 저금리 장기화로 고액권 위주로 현금보유성향이 늘어났다"고 밝혔으나 지하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5만원권 사용처 등 소재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중소기업 1000곳, 가계 1000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지만 만족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설문 응답자들이 현금보유 정보 노출을 꺼린 탓이다.
한은은 올해 1월부터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은 은행에 1만권 신권을 더 배분토록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바꿨다. 작년 6월부터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만원권 신권 지급한도 관리를 중단했다.
이에 작년 3분기 19.9%로 저점을 찍었던 환수율은 올해부터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원권 지하경제 유입설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 5만원권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를 이 총재에게 제안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현재 5만원권에 인쇄된 일련번호에 추가적으로 제조연도를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5만원권 제조연도 표기 방안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할 때 다소 부정적 입장이다. 이보다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효과, 5만원권 화폐공급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환수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