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지난 4월 베트남전쟁 관련 사진전 개최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김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안규백·양승조·이목희 의원을 제외한 31명은 여당의원이다.
개정안은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를 명시한 법 33조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포함된 단체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돼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어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 도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안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