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새는 세금 70조, GDP대비 1%만 줄여도 세수 2.6조 확보

[the300][2015 국감]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정개혁 필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의 감시망에 벗어난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이 7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하경제 규모를 GDP대비(2014년 기준 1485조원) 1%만 줄여도 2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6.3%인 390조6000억원 수준으로 OECD 33개국 중 6위다"며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를 넘고, 미국(8.7%)의 3배 수준이고, OECD평균인 18.4%에 비해 7.9%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평균으로 축소할 경우 21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일본 수준으로 줄일 경우엔 40조7000억원, 미국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46조8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높은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등 여러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닮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인세 등 낮은 세율에 따른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후진적 납세문화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된 그리스 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리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세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는 국세청 외부에 설치된 국세청 감독위원회와 조세행정총괄감사관이 감시와 감독을 한다"며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선진국들은 납세정보를 모두 공개해 국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새는 세금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