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the300][2015년 국감]환경부 국정감사…"정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

8월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설악산 오색지구와 대청봉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과 관련, "케이블카 설치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환경부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한 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4대산 사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이미 부결이 된 사항인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다미로 군사작전 펼치듯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며 "환경부가 심의 기관에서 사업자로 변신한 탓"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것은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보고서도 누더기 같다. 가이드라인은 고무줄이 돼 변질됐고 사업보고서 경제성 분석은 조작됐는데 이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는 골키퍼다. 골키퍼가 자리 내주고 골 넣으라고 안내하는 게 가능하느냐"며 "지키지도 않은 절차를 무엇 하려 만드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날 정부가 설악산에 이어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2012년부터 지리산 케이블카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 TF도 구성이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리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됐지만 TF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리산의 경우 지자체 간 교통정리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