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선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서 강력한 노동계 반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여당의 설득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복귀했다. 복귀 조건으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이 1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부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는 등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노사정위에서의 논의 순서가 맨 뒤로 밀렸지만 저(低)성과자 해고, 이른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이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위가 근로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해 남기는 등의 구조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입법과제를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도 국감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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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혁 입법과제들은 국감 이후인 정기국회 기간 중 환노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감이 전초전이 될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이 여전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승인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다시 한 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