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13개그룹 임금피크제로 2017년까지 8.9만명 채용"

(상보)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긴급 전국기관장회의…일선 현장지도로 노동개혁 확산 당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현재까지 13개 그룹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2017년까지 8만9000명을 직접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전국기관장회의를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한 일선기관장의 노력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이 올해 안에 확정돼 뒷받침 하지 않으면, 이런 채용 계획이 실행과 확산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대기업 근로자의 노력사항이 20%라면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80%의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이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전했다.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각 일선기관장들도 노동계 현장지도를 통해 임금피크제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116만명의 청년이 일자리가 없거나 불완전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40만명이 추가로 실업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양대 자동차, 조선, 타이어 등 업종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밀착지도로 임금체계 개편의무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달라"며 "일부 대기업 중심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며 투쟁, 이념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 노조의 인사경영권 관여 등 위법한 노사관행이 기득권 유지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만큼, 임금단체협상에서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인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마무리 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행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혁 토대가 되는 노사정 대타협은 예산 반영 기한을 볼 때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지금 노동개혁에 노사가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들에 의해 노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일고 있는 노동개혁 필요성을 중앙에서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부산을 방문해보니 현장에서는 미래지향적 노동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중앙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해 안타깝다"며 "일선 지방관서장들이 노동개혁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