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與野 '기싸움' 뜨겁다

뉴스1 제공 2015.08.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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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안정·안보·통일국감' 野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野 정종섭·최경환 고발…수시 당정청 회동 제어 성격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김현 기자 =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화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텅 비어 있다. 2015.8.28/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정부 특수활동비 투명화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텅 비어 있다. 2015.8.28/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20대 총선거 전 마지막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야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들여다 보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내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 구성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사항이 아닌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8일 본회의는 파행됐다.



겉으로는 특수활동비 소위 문제가 파행의 주요 원인인 것 같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해석이다.

28일 본회의는 2014년 예산안 결산과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큰 이슈가 아니었음에도 본회의까지 파행시킨 것은 '여야 기싸움'의 서막이란 풀이가 나온다.



'숫자' 선점도 경쟁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주 워크숍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조를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이라는 4생(生)국회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4대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경제·안보·통일국감'으로 잡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라면 재벌도 예외가 없다"(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의원연찬회 당시 20대 총선 여당 승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이 수시로 당·정·청 회동을 열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일종의 제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정기국회내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재참여하면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물꼬를 텄지만 추진하려는 5대 노동개혁법안을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탓에 여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기국회가 여야가 각자 내세우는 민생과 경제를 빌미로 파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를 두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한명숙 전 의원 구속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국정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주말에 여야가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 것인가도 정기국회에 앞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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