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8.28/뉴스1 새정치연합은 28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워크숍을 개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단순히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수권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9월 정기국회는 사생국회…"잘못된 예산은 삭감"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4생(生)국회는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물론 '사즉생'의 각오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슬로건을 소개했다.
안정민생은 서민경제 회복 및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것이다. 주요과제로 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대부업체 이자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의 처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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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 및 노사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의 상생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시즌2 관련 법안의 추진을 의미한다. 민족공생에는 경제통일, 5·24조치 해제 촉구와 같은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특히 재벌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입법제안만 해놓고 철회한 상법개정안이 있다"며 "이를 보완해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의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특히 법사위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략도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은 국감에서 △국정원 불법 해킹 진상규명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허구성 폭로 △창조경제 실패 △재벌개혁 △가계부채 문제 △세월호 후속 대책 △메르스 확산 진상규명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의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 원내수석은 국감을 앞두고 당 차원의 단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개별 의원에 대해서만 국감 최우수, 우수상을 준 것과 달리 팀플레이가 돋보인 상임위에 대해 표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국감을 추석연휴 앞뒤로 잡은 것은 명절 밥상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의제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감의 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예산안 심사방향도 언급됐다. 최 정책위의장은 "다음달 10~11일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390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며 "청년문제 및 저출산 극복,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 회복 등 성장사다리의 기반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연찬회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총선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는데, 이런 잘못된 예산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와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살리기·경제민주화 시즌2에 '방점'
새정치연합은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 파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데 사활을 걸리로 했다. 또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맞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등 '경제민주화 시즌2' 추진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정원 불법사찰과 신공안탄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일부 부유층의 세금을 낮춰준다고 소비가 종합적으로 늘겠느냐"며 "문제는 국민 지갑이다. 가계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에 갇힌 경제 영역을 동북아,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 경제 통일의 길로 가지 않으면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는 경제에 올인, 유능한 경제정당이 돼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 의원 한 명 한 명이 주체가 돼 달라"며 "19대 국회 마지막을 '경제국회'로 만들어 우리가 민생을 살리는 강한 야당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이 기댈 구석이 전혀 없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 반을 넘겼다"며 "우리 당이 노력했으나 국민이 기댈 당이 못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희망, 기댈 언덕이 돼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 그 것"이라며 "루즈벨트가 말한 진보의 기준은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문 대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경제민주화 시즌2'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설명하고, 유종일 KDI 교수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과 재벌개혁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또 이인영 의원과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대책'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축소 놓고 정면충돌…與에 "비례대표 축소 1석도 안 돼"
새정치연합은 이날 워크숍에서 새누리당이 농촌 지역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당론을 모은 데 대해 "우리 당의 방침은 지금의 비례대표를 1석도 줄일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했다.
김태년 의원은 워크숍 마지막 섹션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와 의원 정수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의원워크샵 도중 기자들에게 "지금 와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협상은 (여야가) 협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야당은 시종일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언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권 여당이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할 수 있냐"면서 "간사간 합의만 해놓으면 뒤짚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구를 지키자고 여성과 장애인,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사간 협의는 최대한 형행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헌법 재판소 판결을 지키는 상황"이라며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소한의 (여야) 합의마저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방침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며 "(비례대표)를 늘리지 못하더라도 줄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투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히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건 맞지 않다"며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서 안된다. 이 원칙으로 정개특위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