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7월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7/사진=뉴스1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주최한 ‘기로에 선 한국경제-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야당과 진보진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야당이 보다 종합적인 정책역량을 가꿔야 한다는 훈수도 나왔다.
문재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에게 숙제를 전가했다"며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했지만 기본이 가장 많이 무너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민주화, 복지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고용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와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 경제 출구가 보이지 않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성장, 분배, 국가성장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규 공동위원장은 역시 “집권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과 약속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실천에 옮겼는지 보면 실망스럽다”면서 “1년만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하고, 규제완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고, 거기에 권위주의와 불통의 정치가 더해져 원래의 공약실천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낙수 효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성쟝률이 추락했다”며 “국민의 절반이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등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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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책기조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야당 진보진영의 승리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진보진영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합리적인 보수진영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정당정치와 시민정치를 구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정당이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그만보고 싶다.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손을 빌리려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 내 성역 없는 토론과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석훈 국민경제센터 소장 역시 현 경제상황을 '빚 중심 경제, 증폭되는 불황'으로 정의 했다. 우 소장은 현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사람들에게 빚을 내게해서 버텼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국내외 경제 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 못했다”면서 “불황의 에너지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저임금 구조가 악화되면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시작되는 부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창조경제와 서비스업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동안,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 소장은 야당을 향해 “8년째 집권에 실패하면서 자체적인 정략 역량과 전문가 네트워크, 시민단체의 지원이 취약해졌으며,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대선 공약은 ‘반 신자유주의’의 대전제하에 만들어졌으나 2008년 이후 형성된 국제적 경제구조의 변화는 ‘뉴노멀’이란 새로운 상황”이며 “정책 주도 드라이브를 위해 야당이 일종의 버전업과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