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별소비세 인하는 현대차 · 삼성전자 매출 정책"

[the300] "부자를 더 부유하게 가난한 사람은 더 궁핍한 정책" 비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27/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수를 살린다며 개별소비세를 인하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와 삼성전자 매출을 위한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메르스때 야당이 제안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총선 앞둔 선심 정책'이라고 매도하더니, 결국 내놓은 게 현대차와 삼성전자 매출을 위한 자동차와 가전 제품 개별 소비세 인하"라며 질타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가계 소득은 줄이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가난한 사람을 더 궁핍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게 진짜 정책인데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니 민생 경제가 살아날 일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승용차와 대형가전, 고가가구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골프 대중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는 얼마나 경제 정책이 안일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불균형한 성장 방식을 담습하는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성장 방식을 밀어부치다가 민생 실패로 살림경제가 파탄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탄력세율을 조정,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형차는 6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소형차는 30만원 상당 가격이 하락한다. 대형가전제품은 2만원에서 9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간다. 골프장 이용료도 4만~5만원 낮아진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개소세 인하는 특정업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승용차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경제활성화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는 매출증대에 따른 이익분을 추가 가격할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