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관, 與 만찬회서 "총선! 필승!"…선거법 위반 논란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8.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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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당 연찬회]정종섭 장관…"선거 주무부처 장관 처신 부적절"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뉴스1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뉴스1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를 외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중 저녁 만찬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자신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뉘앙스였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은 선거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주요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인구 통계 등 선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날 정 장관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선거 주무부처인 행자부 장관은 특히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곳인데 정 장관 발언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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