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노동개혁은 일자리민주화..한노총에 유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오전 경제단체와 재계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도 재계가 신규채용 및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은 노사 대걸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내려놔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부를 수 있다"며 "노동계는 당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사태를 직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 대표자들은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10대기업 임원, 전경련과 상의, 경총 임원 등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