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실모, 롯데 사태에 기지개…사면엔 "…"

[the300]집단소송 등 상법 개정 촉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기업인 사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훈, 이이재, 이종훈, 김상민 의원. 2015.8.11/뉴스1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다시 경제민주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재벌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과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 필요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경실모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의 족벌경영과 지배구조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모 간사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집단소송 등 상법을 개정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의 내용에 관한 개정안들이 나와있고 법무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과 집단소송 등 주주 권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13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재벌들의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롯데 사태는 기존 순환출자에 따른 문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모는 그러나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실시할 예정인 특별사면에 재벌총수 등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김 의원은 "사면과 관련해 정부가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지 않아서 경실모가 입장을 내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모가 공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5월 이후 석달 만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주축인 경실모는 유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공개 모임을 자제해왔다.

경실모는 조만간 롯데 사태 해결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보다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