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5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문창용 세제실장, 주 차관, 한명진 조세정책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주 차관은 "세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경제활력강화"라며 "쳥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법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주 차관) 내년 청년고용 절벽, 수출 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 소비마저 안 좋은 상황들 어떻게 세제측면에서 보완할 것인가에 역점을 뒀다. 청년 일자리 늘리고, 소비효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도 늘렸다. 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고령화 저금리 시대 때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재산 형성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단순하게 세수 감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행태를 변화시키는 게 정책의 목적이라고 본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세수 확충, 공평과세 실현, 세제 합리화 방안이 뭘까. 여태까지 과세되지 않았던 사각지대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했다.
▶(주 차관) 일시적 부담이 있더라도. 정규직 고용 유인해 상당부분 일자리 늘어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근로소득 낼 테고 소비도 더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
-청년고용증대세제로 혜택 받는 인원은 몇 명인가.
▶(문창용 세제실장) 3만5000명 플러스알파로 예상한다. 2004년 고용증대세액공제 2년간 적용 했을 때 연간 12만명 신규 채용했다. 그 중 청년 비율이 한 17% 정도, 또 정규직 비율 69% 정도. 이런 것들 감안해 계산하면 대략 3만 5000명 정도로 나타난다. 그땐 100만 원이었고 지금은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적용한다.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 물론 그때 고용 사정과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세 부담 귀착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고소득자, 대기업 각각 나눠서 설명해 달라.
▶(주 차관) 대기업은 4100억, 나머지 6400억 고소득자가 부담한다. 고소득자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1400억, 중소기업이 100억 정도이다. 이쪽은 세수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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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 더 높아지는 건지
▶(주 차관) 지금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실효세율 비교하면, 대기업 17.3% 중견기업 16.5% 중소기업 12.5%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이른바 아주 큰 대기업(16.2%)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 납부 세금까지 감안하면 상호출자기업 18.7%, 대기업 19%, 중견기업 17.4%, 중소기업 12.6%다. 지금도 중견기업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높은 실효세율 적용받고 있고 대기업 전체로 봐도 중소·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덜 주지 않나. 고용투자창출세액 공제도 폐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실효세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작년 세월호 때도 했던건데 실효성 검증 된 것인가.
▶(문 실장)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률 보면 13년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 2.9%였는데 체크카드 사용 전년에 비해 16.8%늘었다. 14년 하반기에는 14.8% 증가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13년 하반기 5.7%, 14년 하반기에는 7.0% 늘었다. 참고로 14년 하반기 민간소비증가율은 -1.0%였다. 간접적으로 볼 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사용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주 차관) 또 가계부채 늘리지 않고 건전하게 소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신용카드는 뺐다.
-비과세 감면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 일몰 예정인 것들 중 연장한 게 꽤 있다.
▶(주 차관)올해 비과세 감면 도래하는 게 88개인데 27개정도는 폐지(19개)·재설계(8개)했다. 단순연장은 51개이고 나머지는 확대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위해 고심하고 있다. 농산물 한도 연장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로 피해 받은 업종이다. 면세유 부분 역시 아직 농어업 쪽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했다. 어려운 부분들 일몰 연장하고 부정 사용되는 부분은 축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만약 국회통과가 안 되도 과세할 의지가 있나.
▶(주 차관)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단체, 국회, 여타 이해관계자 집단을 최대한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넣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한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고 있다.
-업무용자동차 과세 관련 자동차 대수, 관련 법인이나 자영업자 몇 명 정도 되나.
▶(문 실장)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걸 보면 약 34만 개 중소기업이 차량관련 비용을 신고했다. 일반기업은 5만2300건, 개인사업자는 97만6500건 신고됐다. 차량관리 총 비용은 24조6000억 정도다. 업무관련 비용 기준을 도입하면 이 비용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업무비용이든 아니든 좀 섞여서 높은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