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메르스 현안질의, 질병관리본부 격상안 급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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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5.7.22/뉴스1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분야의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를 청 내지 처로 격상하는 안이 급부상했다. 질본의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종합현안질의에서 "보건의료 쪽의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질본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보건의료 체계)을 좀 더 보완하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서 질본을 외청으로 하거나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을 모두 망라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오전 회의에 출석한 의학계 전문가들도 질본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단순한 인사권 및 예산권의 독립이 아니라 질본의 전문가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질본에 필요하다"고 했고 서울대 김윤 교수도 "인사나 예산권이 독립돼 청 내에서 전문가가 성장할 수 있는 소위 '경력발전'의 길이 보여야 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미흡했던 초동대응부터 시작해 후속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문 장관은 "응급실 감염관리 항목이 없는 병원 평가시스템은 물론 부처 간 정보공유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원칙도 만들겠다고 했다.

회의 도중 보건당국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부터 80여명의 감염자를 유발시킨 14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당월 29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의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을 향해 의원들은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질본을 대상으로 특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상진 특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