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전문가들 '질병관리본부 지위 격상' 한목소리

[the300]"인사 및 예산권 독립돼야…본부장 격상으론 부족"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곽영호,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 엄중식 한림대 의대교수, 임승관 아주대 의대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2015.7.22/뉴스1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위를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인사나 예산권 등을 독립시키고 위기시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게끔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22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단순한 인사권 및 예산권의 독립이 아니라 질본의 전문가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질본에 필요하다"며 "격리나 폐쇄조치와 같은 행정감독 기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윤 교수도 "기존의 질본 운영 방식을 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전문가의 자율성도 부족하다"며 "인사나 예산권이 독립돼 청 내에서 전문가가 성장할 수 있는 소위 '경력발전'의 길이 보여야 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질본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기보다 그 분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질본으로 보내는 게 현 보건당국의 현실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질본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키시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데 대해 김 교수는 "지금보단 낫겠지만 (인사와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아) 바람직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질본은 (자생적인) 개혁 능력이 없다"며 "잘못된 조직에 사람만 늘리려 할 것이 아니라 (질본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