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나홀로 법인세 인상시 한국경제 큰 타격"

[the300]"내년에 세입확충안 포함된 세법 개정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법인세를 나홀로 인상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인세는 자본의 국경이 없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국가 간에는 법인세율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최근 법인세율 관련 추세를 보면 지난 10년간 OECD 국가 가운데 단 6개 국가만 인상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리스 멕시코 등 재정위기 국가였다"고 전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율 인하가 되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해 이같은 일이 일어난만큼 우리 조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묻는데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늘어난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면 기업활동 더 위축돼 법인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내리고도 세수 늘어난 케이스 많다. 경제 살아서 법인 실적이 증가했을때 법인세수가 늘어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합께 세법 개정안도 검토 중인데 세입확충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