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보험상품 가격 결정 자율권 확대"

상품신고 대상 대폭 축소..하반기 관련 규제 종합적으로 정비키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상품 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가격결정시 보험사의 자율권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농협지주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창의적, 혁신적 영업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다"며 "이는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보험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품·가격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 중 상품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또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 가격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