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메르스 추경'에 비친 정부의 의지(?)

[the300]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아니, 복지부가 뭐를 몰라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든지,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기가 어려우면 그런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

김 의원이 이처럼 화를 낸 이유는 복지부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청회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 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한마디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거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 및 정부까지도 설립에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 하니 정부가 뒤로 꽁무니를 뺐다.
'속도조절'이 필요한게 아니라 결국은 '돈(예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게 국회의 시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신종플루 유행 직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 계획을 '돈' 때문에 한 차례 좌절시킨 전력이 있다.
조만간 확정될 추경 예산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장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시종일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지'의 굳건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중인 메르스 사태 와중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이나, 감염병 전문병원에 여전히 인색한 예산은 정부의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정부가 '메르스 추경'이 아니라 세입보전과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한 '메르스 핑계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없지 않다. '메르스 법안' 논의 과정을 보면 이런 의혹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