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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계속근로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직사유 거짓신고 16명, 피보험자격 거짓신고 1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2억16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임서정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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