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오전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와 일반 외래와 입원진료가 폐쇄중인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출입자의 체열을 측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감염 환자·격리자 및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및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3+1 공공병원' 추진안은 영남과 호남, 인천에 각각 4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오송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2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속도조절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정리를 했으면 한다"며 "7월에 (공청회를) 했으면 한다.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감염병 관련 법안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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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법률 조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둬야 한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명문화하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해 상임위원들과 대립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가 도대체 뭐를 몰라서 공청회를 통해 더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감염체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둘 수 있다'와 '둬야 한다'라는 문장을 너무 기계적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설치는 물론이고 향후 운영 문제까지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정부 관계자들과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를 정회 시키고 약 2시간 반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비공개 회의 직후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와 의원들, 그리고 여당과 야당 어느 하나 합의를 본 내용이 없다"며 "주말 동안 비공개로 의견조율을 한 후 오는 6일에 다시 만나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