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이번에도 예산이 발목

[the300]복지위, 1일 법안소위서 논의

6월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임시 진료소 앞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여야 모두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2009년 신종플루 당시처럼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논의가 장기화 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법안소위)를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문제는 메르스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당국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칫 지난 2009년 신종플루(H1N1·신종인플루엔자A) 사태처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준비만 되다가 예산 문제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계획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한정적으로 지급해 실제 설립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예산당국이 한정적으로 지급한 예산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및 인천국제공항 격리시설 구축에 쓰였다. 특히 메르스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중인 국가지정 음압병상(공기가 병실 안으로만 유입되는 감염병 환지 치료 전용 병상)이 당시 예산으로 마련됐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에 있었던 법안소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을 제기했으니 복지부가 어느 정도 방안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며 "오늘(1일)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논의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