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미방위, 1일 결산 전체회의…통신비 법안논의는 미정

[the30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빈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양당 간사는 30일 오후 만나 6월 임시국회 향후 일정을 협의하고,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현안질의 위주의 진행이 예상된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징계 여부 등과 방송공정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한 향후 노후원전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잡지 못했다.

당초 미방위 법안소위는 KBS 수신료 인상 및 통신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은 6월 임시 국회 일정이 빠듯하고, 심사 법안이 대부분 쟁점법안이어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여야는 KBS 수신료인상과 방송공정성 등을 함께 논의하려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신비 관련 추가적인 법안 논의 역시 정부·여당이 난색으로 표하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역시 여야에 관계없이 개별 의원들이 입장이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