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추경의 규모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이 15조원 수준이라면 실제 추경은 시장에서 기대한 15조~20조원대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의 추경이 실제로 국내 성장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15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이 이뤄지겠지만 올해 세수 여건은 메르스와 글로벌 교역부진, 국내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 과거 추경 사례를 통해 국내 재정승수 효과를 복기해보면, 현재 경기 수준에서 15조원의 재정정책은 약 0.2%p의 성장률 상승효과에 그친다. 최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속속 하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정보강의 수준은 3% 성장을 방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올해 금리 흐름은 어떻게 될까?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자 수급 부담으로 장기금리는 급격히 상승했고,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커브 스티프닝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국채발행이 수반된 추경 당시의 금리 흐름을 살펴보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 규모 발표 전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후 점차 하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추경 전후에는 국채 공급부담으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발표 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는 사실에 시선을 옮기면서 금리가 점차 하락 안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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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경우도 유사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유럽 지표 개선,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우세하지만 부진한 국내 지표로 국내 금리는 글로벌 금리 대비 상승속도나 그 폭이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에 적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