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60여 개 법안이 처리된 뒤 서로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0년에 걸쳐 연금수령액을 깎아 개혁기간이 긴 데다 수급률은 0.2%p 깎는 수준에 그쳐 개혁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단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재정추계를 통해 이 같은 연금개혁으로 오는 2085년까지 총재정부담금이 현행 유지 시 대비해 약 333조원 절감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70년 간 정부보전금이 497조원 줄어들고, 하루로 따지면 200억원씩 나가는 보전금 규모가 86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10% 덜 받고 약 30%를 더 내는 게 핵심인데, 장기 재정효과를 얻으려면 30% 덜 받고 10% 더 내는 식으로 거꾸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는 돈'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반짝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받는 돈'을 깎아야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단 지적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특히 연금수급률을 2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깎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개혁 당시 60%에서 50%로 내리면서 1년 내에 깎았다"며 "0.2%p를 깎는데 2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깎아야 개혁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적자보전금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 내년에 부담해야 할 적자보전금은 3조6575억원이다. 개혁안을 적용하면 내년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만 돼도 다시 6조1144억원으로 증가한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도 "절반의 성공인 것 같다"며 "원래 의도했던 예산절감 효과만큼 기대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신입공무원과 재직 공무원간 격차가 커 갈등이나 위화감 소지를 남긴 것도 걱정스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5년 내에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엔 5년 만에 개혁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수급자가 더 빨리 늘어나고 국가재정도 악화돼 5년도 못 가서 추가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박사도 "2018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혁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